썰전 유시민 작가가 납득이 안된 이재용 2심 재판 분석

요즘 같이 참 TV 보기 즐거울때가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방송 내용들은 안그럴지 모르겠지만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를 볼수 있고 공중파에서는 김어준을 볼수 있으니 시사예능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저로써는 재미도 있고 공부도 많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물론 동시간대 방송되는 두 프로그램인지라 어느곳은 본다고 한다면 전 여전히 유작가 팬인지라 썰전은 본방, 블랙하우스는 재방을 봅니다 ^^

지난 8일 방송된 썰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메인으로 다뤘는데요. 1심에서 모든 죄가 유죄였던것에 반해, 2심에서는 일부 해외재산도피에 대한 무죄와 나머지에 대한 일부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특히 분개한 부분은 바로 이 해외재산도피라는 부분인데요. 정유라가 하필 독일에 있어서 독일에 돈을 보내줘야하는데 삼성이 정상적인 절차를 안거치고 돈을 보냈기 때문에 해외재산 도피죄는 어떻게든 성립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기 떄문이죠.

특히 이런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도둑이 어떤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집에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모두가 인정되는것인데, 이번 이재용의 2심재판은 절도죄만 인정한거죠. 즉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킨게 아니라는 말인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싶죠.

물론 2심 재판부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해외재산도피가 징역 5년이상이기 떄문에 이것이 무죄 되지않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무조건 징역을 살고 집행유예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기획하고 짜맞춘것입니다. (참 불쾌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는 그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재용 부회장에는 정말 엉성한 법리를 들이대는 정형식 판사는 정말 법관의 자질이 있는지, 양심은 있는지. 그리고 이러니 사법부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게 아니겠습니다. 이미 국민은 시민은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정도의 눈가리고 아웅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저런 짓을 기획하는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화가 나게 만듭니다.

이상 썰전 이재용 재판 후기 입니다.